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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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
저당권
/
가압류
/
가등기
)
-
대항력
: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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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
최우선변제권
-
배당순위
경매비용
-
최우선변제
-
당해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
소멸주의
/
잉여주의
사례
1)
의정부
18-78141
전입
/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경우
임차인 전액배당
/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않됨
사례
2)
수원
17-14139
전입
/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지만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 인수
사례
3)
부천
18-70088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낙찰자 인수
사례
4)
인천
19-21585
말소기준권리가 전입
/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최우선변제금액만 배당
(
해당시
)
사례
5)
인천
19-24348
말소기준권리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경우
최우선변제금액만 배당
(
해당시
)
사례
6)
북부
19-107968/
중앙
19-101114
대위변제시 배당순위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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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역
|
보증금한도
|
최우선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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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권
및
과
밀
권
역
|
서울전역
|
11,000
|
3,700
|
|
인천시
(
제외
:
송도
,
중구일부
,
서구일부
,
군단위
)
|
10,000
|
3,400
|
|
시흥시
(
제외
:
반월특수지역
)
|
|
용인시
|
화성시
|
안양시
|
수원시
|
|
성남시
|
고양시
|
부천시
|
과천시
|
|
광명시
|
의왕시
|
하남시
|
군포시
|
|
구리시
|
의정부시
|
세종시
|
|
|
남양주시
(
아래지역
) /
남양주읍
:1,700
|
|
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
이패동
|
삼패동
|
가운동
|
수석동
|
|
지금동
|
도농돈
|
다산동
|
|
|
광
역
시
|
군단위 제외
|
6,000
|
2,000
|
|
부산
|
재전
|
대구
|
울산
|
|
광주
|
|
|
|
|
기
타
지
역
|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
|
운남동
|
운북동
|
운서동
|
중산동
|
|
남북동
|
덕교동
|
을왕동
|
무의동
|
|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
|
대곡동
|
불노동
|
마전동
|
금곡동
|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경제구역
(
경서
,
원창
,
연희일부
)
|
|
안산시
|
김포시
|
광주시
|
파주시
|
|
인천광역시 군지역
(
강화군
,
옹진군
)
|
5,000
|
1,700
|
|
기타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