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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6-22 08:17:46 ]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배당순위(제 4 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말소기준권리 ( 저당권 / 가압류 / 가등기 )

 

- 대항력 :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경우

 

- 소액임차인 / 최우선변제권

 

- 배당순위

경매비용 - 최우선변제 - 당해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 소멸주의 / 잉여주의

 

사례 1) 의정부 18-78141

전입 /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경우

임차인 전액배당 /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않됨

 

사례 2) 수원 17-14139

전입 /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지만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 인수

 

사례 3) 부천 18-70088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낙찰자 인수

 

사례 4) 인천 19-21585

말소기준권리가 전입 /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최우선변제금액만 배당 ( 해당시 )

 

사례 5) 인천 19-24348

말소기준권리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경우

최우선변제금액만 배당 ( 해당시 )

 

사례 6) 북부 19-107968/ 중앙 19-101114

대위변제시 배당순위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

구분

지역

보증금한도

최우선변제

 

 

서울전역

11,000

3,700

인천시 ( 제외 : 송도 , 중구일부 , 서구일부 , 군단위 )

10,000

3,400

시흥시 ( 제외 : 반월특수지역 )

용인시

화성시

안양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군포시

구리시

의정부시

세종시

 

남양주시 ( 아래지역 ) / 남양주읍 :1,700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돈

다산동

 

군단위 제외

6,000

2,000

부산

재전

대구

울산

광주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경제구역 ( 경서 , 원창 , 연희일부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군지역 ( 강화군 , 옹진군 )

5,000

1,700

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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